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위원장 직무대리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외교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외교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던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사과를 했다”라는 가짜 의견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도 마무리 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위안부의 슬픈 역사 또한 부정하고 있다. 그런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하시마섬)와 관련해 채택 예정인 ‘권고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군함도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다.

한·일 과거사에 대해 속국이 조공을 바치듯이 ‘양보’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외교 공세를 통해 한국에 반격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자화자찬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일본 퍼주기’가 도를 넘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굴종으로 일관하는 대일외교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관계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까지 일본이 원하는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수용해 왔다. 이대로라면 곧 일본 정부의 숙원사업인 독도와 소녀상 철거마저 내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적을 살펴보면 결코 기우나 비약이라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를 게양하는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파견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도 묵인했다. 심지어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상징이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홍범도 장군마저 흉상 철거 결정으로 모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외교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자행하지 못한 만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눈물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반성 없이 친일매국외교를 이어간다면 곧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