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독 안성에서만 되풀이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안성지역내 물류창고(단지)의 난립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과 언론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할 때 잡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안성시민과 주민에게 사업진행사항을 알리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고,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거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워왔다.

평택, 여주 등 인근 지자체에 비쳐볼 때, 안성시는 물류창고개발을 도리어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물류창고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왜 안성시가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의의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해 수립하는 계획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풀이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시가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유통형으로 편중돼 체계적·계획적이란 단어 보다는 ‘난개발을 부추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안성시가 준용하고 있는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물론, 해석에 따라 특정지역의 문제점이나 잠재력을 달리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안성시가 이토록 공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든다.

과연 안성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선행돼야 하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 함께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가?

주민제안사업이 가능한 기준인 부지내 계획관리지역 50%이상을 맞춰주기 위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등 특정인과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역내 여론에는 왜 묵인하고 있는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하게 하는 주민제안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안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민제안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건 사실상 안성시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안성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보여주기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혹도 공감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