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민회, CPTPP 가입은 농어업·식량주권 포기 행위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는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
안성신문
▲ 지난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안성농민회(이하 안성농민회)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 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안성농민회에 따르면 CPTPP(포괄적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가입했고,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CPTPP에 대해 안성농민회는 ▶가입시 전제 조건으로 기존 가입국이 한미FTA 때 원산지 완화, 탄소기준 완화, 금융시장 확대 등 요구하면 들어줘야 함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철폐율 : 79.1% ➔ 96.4% ▶어업 100% ▶동식물 검역 장벽 제거 : 축산, 과수, 어업 피해 불가피, 결국 소비자 피해 ▶원산지 표시 완화 : 수입해서 국내 가공하면 한국산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개방(대만 사례) 등을 우려했다.
 
안성농민회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맞서 전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면서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가고 있다”라며 “CPTPP는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를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이며,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 농어업계의 살인행위이며, 전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성을 포기하는 테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이들은 “농수축산분야 피해가 매년 5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도 농장과 양식장, 배를 팔고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라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라며 “우리 농업계와 국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속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안성농민회는 “전국의 농어민이 여의도에 모여 CPTPP 가입 저지를 외쳤다”면서 “CPTPP 가입국 어느 나라도 강요하지 않았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농어업 말살정책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놓아 외쳤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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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8 [16:3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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