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등 7개 경기도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 재난, 국가는 소상공인 보호 의무 있어”
안성신문
▲   임대료 감면 성명서 전문  © 안성신문

안성시(시장 김보라)를 비롯해,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등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중앙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8일 발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행에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내에 7개의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되어 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예기치 않게 맞이하는 새로운 처음의 국면에서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택희 기자 taiki2@nate.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20/12/10 [17:29]  최종편집: ⓒ 안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