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민 후보 ‘재난기본소득 1백만원 지급’ 필요성 강조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
안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지난 20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50조 원 긴급자금지원에 대해 이 후보는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해야 한다”라며 “농산물 소비 하락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안성 농민을 위해 영농자금융자 한도액 또한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질병에 대한 단순한 피해보전 차원의 접근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일부 계층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에 대한 일괄적이고 보편적인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기존 세입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부과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코로나 사태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역 대책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감탄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만큼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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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2 [19:32]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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