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미흡한 운영 등 다시 물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이어가
안성신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19일 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문을 갖고 다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 안성신문

 

안성시 집행부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지만 이를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이어나갔다.

먼저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정책추진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열린행정, 투명행정,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가진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가 정책실명제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정책실명제의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개정돼,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법령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법령 개정 후에도 정책실명제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법 운영했다’는 사실로 들며 황 의원은 “안성시는 개정전 법령을 현행 법령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시하며 정책실명제 운영에 위법을 숨겼다”라며 “규칙자체도 위법이지만 그 내용 또한 하자 투성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중 외부위원, 즉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인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인 규정 미준수 ▶행안부지침인 심의위원회 회의 대면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서면심의 등을 들며 황 의원은 “원칙은 배제되고 원칙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만이 존재하는 상식 밖에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관련 부서에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광철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전수조사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 여부와 그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현재 대림동산 축구장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한 상황,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내 축구장 정비공사의 사업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원형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 등에 인센티브 적용사례 및 패널티 적용사례 여부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 복합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수 여부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7. 3. 24.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적용사례 여부 등을 질문했다.

한편, 이날 황진택 의원은 하수도요금 이중부과와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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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21:0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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