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살림살이 9천124억원 확정
177억여원 삭감해 내부유부금으로 편성
안성신문
▲19일 실시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안성시 살림살이로 9천124억원이 확정됐다.  © 안성신문


177억여원 삭감해 내부유부금으로 편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

안성시의 2020년 살림살이가 결정됐다.

지난 19일 실시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 안성시예산인 9천124억3천310만1천원(일반회계 7천584억4천689만1천원, 특별회계 1천362억, 2천28만1천원)을 심의했다.

안성시의회 예결위은 11건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편성기준 위반, 예산과다, 불요, 주민의견수렴 후 추진 등을 이유로 177억6천592만9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및 수정 예산내역은 ▶예산편성기준 위반-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예비비, 안성시 지역발전 연구용역 ▶과다-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지원사업, 아양도서관 개관식 ▶주민의견수렴 후 추진-대갈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불요-공도읍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청렴우수도시 선진지 벤치마킹, 전통시장 상인교육 ▶불급 – 갈전-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남풍-신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월액 과다-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한사-적가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8개 부서, 64건의 사업 관련예산이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하면서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폈다”며 심사기준을 설명헀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다수의 도로 예산 소요예산 과다 편성해 상당한 금액 이월 문제 구조화 양상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액씩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 불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집행부 내부방침 결정한 뒤, 관련예산 편성 ▶건전재정 운용 위해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재원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등 권고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의회 본회의에서는 안성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문은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송미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다”라며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 기능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촉구·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신문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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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21:57]  최종편집: ⓒ 안성신문
 
그린코아 20/01/05 [20:33] 수정 삭제  
  유부금이 아니라 유보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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