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터미널 복합상가 문제해결 “특별법 답 아니다”
손실보상·철거비용 발생, 다른 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유병욱 기자
▲ 안성시가 특별법에 따라 철거를 검토 중인 안성터미널 복합상가.    © 안성신문

 

 

안성시는 7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온 가사동 종합버스터미널 복합상가를 특별법에 근거해 철거키로 지난 5월께 결정했다. 지역사회 관심은 실제 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법 절차와 관련기관의 답변을 토대로 살펴봤다.

 

안성시가 내세운 복합상가 철거 근거 법령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이다.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완료돼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복합상가에 대한 철거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대상 건축물을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9월 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는 이 기간 내 복합상가를 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 복합상가가 포함되면 경기도는 복합상가에 대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직접 매수, 제3자 매각 등 복합상가의 정비사업 시행이 결정된다. 경기도는 복합상가 정비계획 수립 전 안성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가 복합상가 철거를 결정한 경우, 도는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건축법에 의한 복합상가 관련 허가·신고 사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도는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으로 충당되며, 행정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을 때는 건축주로부터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가 복합상가 철거를 결정하면 안성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실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복합상가 철거에 따른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성시가 복합상가 공사비용 140억원~160억원(추정)을 보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철거비용 회수도 문제다. 이미 부도 처리된 복합상가 건축주에게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진행한 후 비용을 징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합상가 철거비용은 15억원 정도로 예상되나 건축주가 예치한 금액은 3억5천여만원이다. 이 경우 11억5천여만원의 차액을 건축주에게 징수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법은 복합상가 철거를 안성시가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나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즉 특별법이 복합상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성시 관계자는 “복합상가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합상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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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9 [17:26]  최종편집: ⓒ 안성신문
 
동부권 16/08/29 [18:17] 수정 삭제  
  정신나간 지자체
정신나간 공무원
시민들 세금으로 철거하지말고.... 공무원들 월급 걷어서 철거해라!
그럴 용의 없으면
안성 공무원 정치인들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역사적 교훈삼아 후손들에에 유산으로 물려주자..
ㅇㅇ 16/08/29 [18:49] 수정 삭제  
  공무원들과 일부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껴 있는게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저걸 짓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실패한걸 인정했으면 잘못한걸 인정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라

시외버스터미널은 중대앞 대덕면으로 옮기고
거기다 시내버스 환승센터 만들어서 연계해서
공도 대덕 시내 동부권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고
가사동 터미널은 돈들여 지은거 다시 철거할 순 없으니
시내버스 차고지 및 시내버스 종점 정류장으로 이용해라

진짜 공무원들 하는짓 볼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글쎄 16/08/29 [21:29] 수정 삭제  
  결국 민법의 유치권문제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특별법으로 단순화 시킨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다시 특별법의 근거를 대란건 도데체 무슨 애기인지?
좀더 큰의미의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일텐데 이것보다 상위법이 있나?
결국은 해체에 가서 실손보상과 실손대집행 비용으로 갈텐데 무슨 140억애기? 관련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니깐 지금와서 빼는겨? 아니면 아직도 경마장에 미련을 못버린겨?

...그럼 아주 진짜 리얼 100% 짱 특별법 대통령사면권 같은 법을 다시 만들까??....
부버 16/08/30 [05:49] 수정 삭제  
  이 기사보고 안성시가 자존심 상해 혈세 수백억 들어도 철거 강행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네. 요새 시장이 떠든 것 중에 실제 이뤄진 일이 뭐가 있던가? 저거 철거하려면 저거 저렇게 만든 인간들 돈으로 해라. 시민들 주머니 털지 말고... 그리고 글쎄님은 기사를 전혀 이해 못하시네. 특별법으로 철거는 할 수 있어도 손실보상은 해야 된다잖아요. 국회의원이신가? 법을 다시 만들게..ㅋ
가정사가 아님 16/08/30 [07:23] 수정 삭제  
  안성은 미래르 못보는드합니다 텀미널 은 명당 자리 입니다 보세요 대덕 공도 상대가 안됩니다 역사를 /쓰세요 흐르느 강물을 막을수는없읍니다 골목대장에 미련이많아서 그런것 같읍니다 중심지는 안성터미널입니다 바람으로 살려면 그리하시던작? 보이는것만 보지말고 보이지 않은것도 보는시야가 중요합니다
관중석과선수차이 16/08/30 [07:25] 수정 삭제  
  한번흔들렷다고 바로 치고나오는 습성 미래를보세요 중심ㄴ지를 자꾸옴기는것은 공도나대덕에 투자하신분들이 벌떡진 나서 그러는것 아는데 대세를 흐름을 막을수는 없읍니다 안성이 중심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냐! 바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ㅇㅇ 16/08/30 [10:12] 수정 삭제  
  가정사가 아님 관중석과선수차이// 한글이나 똑바로 떼고 와서 글 쓰세요
터미널이 왜 명당자리인지도 좀 얘기해보고
뭘 맨날 적가리 신장리 도로확장이 우선이라고 떠들어대기나 하고
합당한 이유는 대지도 못하면서 맨날 자기 동네만 어떻게 해달라고 ㅉㅉㅉ
밑도 끝도 없이 터미널이 명당자리 입니다 이러니 어디 모자라 보이지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보기가 싫냐
외국인인데 번역기 돌리는건가
가사동터미널이 명당자리라서 10년 넘게 돈 쏟아부었는데 저모양 저꼴인가?ㅋㅋ
명당충분함 16/08/30 [10:58] 수정 삭제  
  .....明堂명당 개념에 들만하다.........명당의 조건이 몇십년 몇백년간 변함이 없어야 하잖아!!
뭐가 중헌디--- 16/08/31 [08:52] 수정 삭제  
  무능리땅은 안성시 예산이 투입된것도 아닌데 한때 시의원들이 꼴깝떨고 현장가서 사진도 찍더라고
거의 7년간 경매넣다 취하하고 다시넣고 해서 우여곡절끝에 낙찰이라도 됐다
안성터미널상가는 이미 건물에 대한 유치권문제가 있어 누구도 낙찰안받는다, 우리나라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유치권은 낙찰자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걸 특별법으로 유치권 털어준다는데 왜? 문제가 발생할꺼라 예단하나? 정히 못믿겠으면 행정심팜원이나 상급기관에 법률적자문을 구하고 질의답신서면을 받아놔라. 유치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무슨 특별법이냐?

유치권 문제는 다시 민사로 와서 시행사와 시공자간의 손배소소송으로 할 수있을지 몰라도 그 청구를 행정소송 안성시청한테 할 수 있다는 애기는 아닌걸로 안다
미양 가스충전소는 4개월간 검토하면서도 저리 처리해놓고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거는 하지도 못하고

뭐가중헌디 16/08/31 [10:49] 수정 삭제  
  철거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건물은 불법건축물[또는 허가무효,취소 건물]이 되는거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그것도 이해관계인의 손실까지 예상해서 ........결국 철거명령의 행정명령이 주요한거니.........일단여기까지 진행하고 [법적자문]을 받아봐라

요지는 불법건축물이다. 지금 행정기관이 이 불법건축물 철거하는자체를 고민하는거고...........만약 단위가 작았다고 생각해봐라 ...바로 했겠지.....그리고 다른 지자체 어찌하는지도 보고..........그러나 일단 철거명령은 해야된다고 본다
경마장 16/09/01 [08:19] 수정 삭제  
  경마장을 들여야 안성이 발전이 됩니다 건전한 경마장을 왜 다들 경마장
니들만 잘살면되냐 16/09/01 [08:31] 수정 삭제  
  니들만잘살면 되냐 대세를 바구려는의 도 가 뭐냐 안성터미널 명당자리 풍수지리로 나왓잇고 적가리 신장리 가율단지는 안성의 중심에 풍수지리상 중앙이고 명당라리를 아려주는겁니다 모르면 배우던가 무식해가지고 돈의흐름을 말하는것인데 글가지고 뭐라하지마시요 열받으니간 누가 평가 해달라고 그랫수 니 말이나 해 남의말가지고 이러ㅎ다저렇다 하지말고 내생각도 못 쓰나 독재인가 명단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면 저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지 누가 누구를 평가를해 이 사람아 그자리는 대한민국의풍수학자 2분이 안성의명당자리는 안성터미널이;고 줄기는 적가리 가울단지 신장리 라고 함 그길이 뚤려야 안성이 산다고하엿음 시간이 흐를수록 티가 날겁니다 다른사람말을 평가는 하지마시요
점쟁이 16/09/01 [09:31] 수정 삭제  
  능력이 없으니까 점쟁이라도 불러서..? 결국 보개면 개발 논리는 풍수지리 점쟁이 의견 때문이었나?
풍수지리 16/09/01 [11:27] 수정 삭제  
  그래 능력이 없으니간 같이 먹고 실자는데 뭐가 잘못되엇냐 ! 안성공도 발전되면 동부쪽 배급줄래 너희들만 잘살자는거 아냐 그족에서 돈벌면 동쪽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도 않으것 아냐 현실적으로 독같이 발전하자는데 뭐가 잘못되엇냐구 능력좋아하시네 풍수지리 무시햇다가는 일 난다 게속 명당자리를 무시하지마시요 ㅂ 배산임수 안성터미;널이 ㅣ 안성을 먹여살려줄것이요 이성께 왕건 다 내려다 보고 잇읍니다 이양반들아 조상을 무시하면 천벌 받아요 불현리 가율단지 그 길이 크게 뚤려야 안성이 피가 돌아요 꽉 막혓어 그래서들 싸우는거야 뇌경맥걸렷다구 피가돌아야 안성이 산다구
남의말을 비꼬는건 16/09/01 [11:31] 수정 삭제  
  풍수지리를 비고는것은 천벌받아요 명당을 명당이라는데 비꼬다니 눈앞에 만 보는 먼앞날을 못보고 불상하다 ㅉ ㅈㅉㅉㅉㅉㅉㅉㅉ
그래외국인이다 16/09/01 [11:32] 수정 삭제  
  외국인을 무시하지마시요
ㅋㅋㅋ 16/09/01 [12:10] 수정 삭제  
  다음에 시장뽑을 때는 풍수지리에 능한 무속인을 뽑지그래?
1231 16/09/01 [12:24] 수정 삭제  
  액션이나 전쟁영화 찍고서 그냥 파기하시길 그냥 부수지는 말고 영화한장면 찍으면 되겠네
ㅋㅋ 16/09/01 [15:44] 수정 삭제  
  니들만 잘살면 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도 못살고 있다 인간아
100명이 잘 나눠서 먹을 수 있는걸 보개면에서 독점해서 지 혼자 쳐먹겠다고 하니 나머지 지역들이 보개면이나 동부권을 고깝게 보는거지 ㅉㅉㅉ
풍수지리?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낮아서 얘기도 못하것네
원래 글쓰는 뽄새를 보니 그 수준이 보이긴 했다만
하자없다 16/09/02 [08:56] 수정 삭제  
  .......미양 가스충전소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불법의 하자도 고치는데......
.......터미널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안하네.........이게 대집행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100% 확신하나?아니면 상급기관 유권해석이 있나? 아니면 법률전무가 자문이라도 받아밨나?...
게속 투자 16/09/02 [14:18] 수정 삭제  
  게속 투자를 해야합니다 안성터미널 근처에 게속투자를 쇼핑센타 물류센타 아파트게속짓고 활성화 강남터미널처럼 활성화해야 합니다 게속투자
대세와풍수지리 16/09/02 [14:19] 수정 삭제  
  대새와풍수지리 를 따르는것이 현명한 선택 안성의선택ㄱ 발전의선택
ㅇㅇ 16/09/02 [16:43] 수정 삭제  
  안성터미널에 투자한게 벌써 10년째야
10년동안 돈 꼴아박은 결과가 저거냐?
저깟 터미널 하나 살리겠다고 시에서 10년 넘게 투자해야 되나
그것도 그것대로 개 망신이다

10년동안 돈 쏟아부었는데도 정상화가 안되는건
저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거다

안성시에서 자꾸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복합문화센터 서안성문화센터까지
사람도 안사는 이상한데다가 건립할려고 하는데
자꾸 이따위로 하면
내가 국민신문고 국가권익위원회 방송국에 모두 제보할테다
피디수첩같은데 제보하면 되겠네
'시골도시의 이상한 행정'
이런 제목으로..
이 모든 앞 뒤 절차들이 까발려지면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어?

시민들을 위해서 터미널을 지은거지
터미널을 위해서 시민들이 희생해야 되냐

터미널 하나 살리자고 동부권 몰빵을 주장하는 당신같은 인간이 안성의 역적이다
한 30년 투자하면 뭐가 되냐?

진짜 법이 없는 세상이라면 저 놈의 터미널 내가 폭파시키고 싶다
안성사랑 16/09/06 [14:15] 수정 삭제  
  첫번째 지역이기주의- 터미널 지으면 뭐하나 정차하는 곳이 많은데.. 터미널을 중대 앞으로 옮겨두 안성시내 갔다 갈겨. 아마 정차하는 곳만 터미널 중대로만 했어어두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겨
두번째 공무원들의 무능함-터미널만 달랑 지워놓으면 뭐해.. 주변 절대농지를 풀어야지..
일대가 발전이 되지
세번째 안성은 도로가 넘 좁다,,특히 가사동 터미널에서 안성IC까지
네번? 보수주의...
뭐래 16/09/06 [15:30] 수정 삭제  
  발전못한 이유랍시고 써놓은게 하나도 타당한게 없네
1.지역이기주의? 그래 당신 말대로 터미널 외에는 승하차 금지시켜야지
근데 가사동? 거기는 터미널외 승하차 금지를 못시켜
애초에 시외버스 이용객의 절대 다수가 통학하는 학생들인데
가사동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리고 일반 이용객의 과반수 이상이 목적지가 시내 왼편에 위치하는데
가사동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들을까
최악의 경우 공도 거주민은 가사동까지 갔다가 공도로 되돌아오는데 왔다 갔다 한시간가량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대 앞으로 옮겨서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중앙대역 철도와 연계하면
터미널 외 승하차 금지시킬수 있다


다른지역의 터미널 위치만 봐도 답이 나온다
왠만한 지역의 터미널 위치는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근접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 그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터미널 이용후 시내버스로 시 전역에 수송하기 유용하니까 그런데 가사동은 그게 안돼 고속도로와도 30분거리고 그렇다고 안성의 중심지도 중심도로 주변도 아니다.
그러나 대덕 중대앞은 그게 가능하지 경부까지 10-15분분 세종고속도로가 서부노선으로 뚫리면 5분 동부노선으로 뚫려도 10-15분거리다


두번째 절대농지? 터미널을 짓고 터미널을 위해 주변을 개발하는 뻘짓을 왜 해야 하나 게다가 10년동안 터미널 밀어줘봤자 그쪽이 개발이 됐나?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쪽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동선 위에 있다
애초에 터미널의 위치를 사람들이 모이기 용이한 장소에다가 하거나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가장 많이 겹치는 요충지에다 해야지 그러므로 터미널은 어디가 됐던 38국도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거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가사동터미널 위치가 나쁘지 않았으면 농지해제가 됐어도 진작 됐겠지
자그만치 10년이다 계획이 세워진 이후로는 20년이나 지났고
그런데도 발전이 될 움직임 조차 없으니깐 주변 농지가 해제가 안됐던거다

세번째 안성은 도로가 넘 좁다? 가사동 터미널이 도로가 좁은곳으로 기어들어간거지 말은 바로 해라
터미널은 응당 안성의 중심도로인 38국도에 접하는 위치로 가야 한다
애초에 사람도 안살고 허허벌판 논밭밖에 없는데다가 차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곳에다가 터미널을 짓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발상이 아니며
시에서 그러한 무모한 위치를 밀어붙였다는것은 필히 비정상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가사동터미널 이전후 10여년을 살려보겠다고 피같은 세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고 지역이기주의로 주변 개발해달라 어쩐다 하면서 세금을 더 쏟아붓길 원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10년이면 많이 해먹었고 해볼만큼 해본거다
근데도 안되는건 저 자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건다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터미널이 대덕면 중대 앞으로 갔으면 중다 학생들 한경대 학생들 양분삼아서 최소한 1,2년내에 정상화 됐을꺼다
근데 가사동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 짓을 다 해봐도 10년째 저모양이지 않나

터미널은 대덕면으로 가야 한다.
대단하다 16/09/07 [02:48] 수정 삭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
10년이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는건가요?
사람도 안오는 저따위 시설을 폐쇄도 안하고 10년동안 유지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었을텐데ㅉㅉ
될만한 장소였으면 딱히 큰투자 안해도 알아서 사람들 모이고 살아났을텐데
안될 장소니깐 10년간 돈을 갖다 부어도 저모양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 부족해서 망했다고 생각 안할텐데 대단들하십니다
10년을 유지하고 투자했는데도 모자르다고 더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거 보면
안성시민들의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인듯 싶네요
이해안됨 16/09/07 [15:29] 수정 삭제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대덕으로 옮기면 끝나는일인데
왜 10년째 고집을 부리고 있는거지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면 그래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건가
유진 18/03/21 [18:11] 수정 삭제  
  철거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adaptive reuse 공모전을 하면 많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건축학과 학생들, 건축학도들, 또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고민하고 변화를 생각할 것입니다.
규제완화 18/07/22 [06:20] 수정 삭제  
  규제 완화가 우선이다 힘이잇는자 형님아우만 되느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고 재량권이ㅏ 불공평하다
이제시작 18/08/02 [05:58] 수정 삭제  
  이제시작 가사동 터미널부터 고삼저수지 까지 게속 인프라 형성게속도이어야 불현-신장도로 4차선 그길 주변이 빠른속도로 발전하는모습 안성의미래입니다 가사동터미널이 강남터미널처럼 활성화 되어야 안성이 꽃이 됩니다 지하철이 우선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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