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장하는 안성시 ‘탁상행정’
중앙선 침범 없이는 진입 못하는 롯데캐슬 앞 건축허가
유병욱 기자

 

 

▲ 안성시가 대덕면 롯데캐슬 정문 차량 차단설비 바로 앞에 상가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를 허가했다.     © 안성신문



안성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지에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현장파악 없이 서류로만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문제의 허가부지는 대덕면 신령리 500-20번지, 500-21번지, 500-22번지, 500-23번지, 500-24번지, 500-26번지 등 총 6필지로 전체 부지면적은 3304㎡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4건을 6월 29일(1건)과 7월 6일(2건), 7월 7일(1건) 각각 승인했다. 건축주들은 이곳에 연면적 1312㎡, 1566㎡, 950㎡, 1204㎡ 규모의 상가(이하 롯데캐슬상가) 4개 동을 건축할 예정이다. 현재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캐슬상가 건축허가는 500-19번지 도로에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승인됐다. 왕복 4차선의 이 도로(이하 롯데캐슬 진출입로)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진출입로로, 단지조성 완료 뒤 안성시에 기부 채납된 상태다.

 

▲ 상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해야 한다.      © 안성신문

 

 

롯데캐슬상가로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롯데캐슬 진출입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캐슬 진출입로는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이다. 중앙성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상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롯데캐슬상가 진출입로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보안용 차량차단설비 바로 앞에 계획돼 있다. 이에 상가 조성이 완료되면 아파트 진출입 차량은 불법 좌회전을 하는 상가 이용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안성시는 롯데캐슬상가 건축허가를 단 한 번의 현장방문 없이 승인했다. 시는 서류상 허가 여부를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길에 붙어 있어 통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안성시는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회전교차로를 상가 방문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롯데캐슬아파트 앞 상가들의 진출입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과 주민 보행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김이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단지 도로를 민간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개방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안성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8월 16일 안성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상가 건축주·시공사 등 이해관계인들과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성시는 롯데캐슬 진출입로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지를 이용해 상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대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 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승인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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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6 [21:04]  최종편집: ⓒ 안성신문
 
이해해주세요 16/08/17 [07:08] 수정 삭제  
  안성이 언제 발전해?나요 요즘들어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확장되고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동서갈등도 생기고 양성면 송전탑일도 그렇고 보개면 발전도 그렇고 다들 처음인간이해해줍시다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잇겟는지요 안성을 위하다 보니 방법을 조금 틀린것이지요 지금이때 아니면 이해해주세요 평택눈치도 봐야되고 안그래요
탁상행정의 본뜻 16/08/17 [07:10] 수정 삭제  
  1.현장 안가봐서 탁상행정이란 말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요샌 공무원컴퓨터 전산정보가 더 정확하고 여기 현장 모르는 안성사람 있나요?
2.도로점용이 포인트인데 아파트 정문 유일한 통로를 도로점용해준게 포인트

가] 가능한관점 : 아파트를 나오면서 이용한다는 관점에선 가능함 [ 이논리는 법규상 가능하게 가져온 논리, 이게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니 문제가됨]
나] 불가능관점 : 아파트정문부터가 하나의 사유지가 아니라 38국도와의 점용을 위해서 도로기부체납 해줬으니, 도로지만 전용도로라는 관점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을 하거나 회전교차로의 중재안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관점

3. 근데 이문제는 기부체납의 근본 취지와 기부체납 근거를 보면 답 나오지 않을까? 괜히 도로로 아파트 땅 내줬겠나?
4.여하튼 아파트 주민들 피해없게 해주시길
.....
.....만약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허가 안해주면 진짜 골때림.....아파트정문앞 비보호좌회전??.....
......
ㅇㅇ 16/08/17 [10:11] 수정 삭제  
  제대로 하는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이해해야 되죠?
ㄷㄱㅈㄱ 16/08/17 [10:40] 수정 삭제  
  공무원 수준이 최하위인데 무슨 좋은것을 바랄까??? 맨날 형동생이나 찾으면서 놀러갈궁리나하고 술이나먹고 꾸벅꾸벅졸고 여직원들은 맨날 커피나 들고다니고
수준인증 16/08/17 [10:45] 수정 삭제  
  그러니 무슨일을 제대로 하겠어
한두번이어야지
작은일도 이따위로 하는데
큰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우리 지금까지 안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봤잖아요?
시행사 16/08/17 [11:37] 수정 삭제  
  특혜를 준건 아닌가?
누굴 욕할문제인가? 16/08/17 [12:32] 수정 삭제  
  1.들어가는 입구쪽 건물도 분명 38국도가 아닌 이도로에 점용허가를 냈을터......그럼 아파트주민 아닌사람들은 100% 불법유턴 용인......
2..들어가는 진출입만 생각하는 인허가권자는 불법유턴까지 염두해 두지는 않았을것
3. 아파트입주민들과 건축주와의 절충점을 찾아 안성시에 대책을 건의해야지 이걸 국토부 수원관리사무소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더 큰일 아닌가?
하여튼 이게 생각의 문제로 반대편건물 생각한다면 참 난해하네요.누굴 욕할문제는 아니라고 봄
어이 16/08/18 [13:26] 수정 삭제  
  무슨 야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런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공무원 잘못이다. 기사야 유착이라던가 이런 증거가 없으니 탁상행정으로 몰고 갔겠지만, 구린내가 진동한다.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묘책 16/08/18 [14:43] 수정 삭제  
  2300세대나 되면서 정문,후문밖에 없다는것도 문제지... 최소한 정문 3개는 되야 혼잡이 덜할겁니다. 107동 쪽에서 자동차매매단지 도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로 건설을 서두르던가 127동 정면쪽 대덕면사무소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어 바로 안성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통행로를 만드는게 급선무일 듯...

또한 내리사거리 교통체계를 손보는것도 급한 일일것 같은데요.. 내리고가교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조장하고 있어요 저긴..내리고가교가 내리사거리를 지나서 끝나야되는데 내리사거리 바로 앞에서 끝나다 보니 안성시내 차량을 전부 내리사거리로 몰아넣는 모양새가 되어서 출근시간땐 평택방향이 막히고 퇴근시간땐 안성방향이 막히는 웃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내리고가교를 없애던가 내리사거리를 원형교차로로 만들던가.. 내리사거리 신령리방향, 내리방향 진출입로를 대흥사 방향으로 당기는쪽을 추진하던가.. 가나안주택앞 대덕면사무소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고 도로를 신령리쪽으로 확장한 다음 내리사거리쪽 신령리도로는 없애는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양지구 아파트 완공 2018년까지 2년밖엔 안남았어요... 38번국도 확장공사 완공이 2021년 말 이라면서요.. 저긴 3년동안 교통정체의 지옥을 맞볼겁니다... 지금 내리사거리나 롯케주변 우회로 공사해도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후속기사 16/08/18 [17:06] 수정 삭제  
  법적 하자만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용차량의 범법행위가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건물에 대한 승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건물 이용을 위해 아파트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입구 앞에 떡하니 비보호 라인 긋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이미 착공이 시작된 건물의 우회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하기위해 국토교통부와 앞으로 협의할 것도 이상한데.. 기자님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롯데캐슬 지킴이 16/08/19 [07:59] 수정 삭제  
  제가 시에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현재 롯데캐슬 정문 문주 우측 상가공사 허가 관련해서 질의및 답변 개선 요청합니다, 우측 상가 공사 진행시 부득이 진입로가 없어서 롯데캐슬 정문앞에서 유턴해서 공사장으로 공사 차량이 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블럭 제거및 불법유턴으로 롯데캐슬 입주민에 안전 사고및 교통이 더욱 혼잡스럽게 됩니다,이점 충분히 검토부탁드리며 롯데캐슬 정문 문주 좌측 상가 채석장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입주민 분들이 불편을 호소했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하며 아직도 보도블록 작업이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안성시민이 롯데캐슬 30~40%입주 하시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했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좋은 안성시민으로 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좌측 상가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건축 허가시 주차장을 임의로 다 없애 버리고 파라솔및 나무 데크작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주차할수 없어서 좁은 대로 한 차선을 점유하고 또 보도블럭이 없어서 채석장 공터에 차량을 임시로 세우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상가 이용객이 음주후 롯데 정문을 경유해서 나가다 차단기를 완파시키는 사고가 지난 일요일 새벽에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것 같습니다,왜 진,출입로를 우리 롯데캐슬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 입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건축허가시 진,축입로 확보부탁드리며 아울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후 건축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민원:보도블럭 복구및 상가건물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불법유턴및 주차단속,불법 주차장 용도 변경 개선,상가건축을 위해 진입로 확보후 상가승인 부탁드립니다
325도로확장 16/08/19 [12:09] 수정 삭제  
  325번도로확장은 언제 하나요 10년째 끌고 ! 사고 가 나야 그때하려나 비좁아요 확장공사 확정해주세요 불현리-가율단지 용인까지 예산도 잇으시면서 빨리합시다 개발할때 해야지요
민원은 16/08/19 [12:16] 수정 삭제  
  국민신문고로 올리세요. 국민신문고로 집단민원 올려야 그나마 보는척이라도 합니다.. 안성시청에다가만 올리면 처리가 늦더군요. 롯데아파트 정문쪽 혼잡은 롯데아파트 건설전부터도 우려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공무원이 그땐 뭐했는지 참담합니다. 안성시 도시개발 계획이나 도로건설 개획을 짠 사람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죽산쪽 국도를 확장할게 아니라 양성면쪽으로 가는 23번 국지도 공사(롯케 후문쪽 동탄가는 지방도)를 최우선으로 서둘렀어야 되요. 23번국지도만 확장공사 제대로 했어도 38번국도 우회로 역할 톡톡히 했을겁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한다던 양성면 민자터널은 왜 잠잠해졌는지..
집값이왜안오르게? 20/12/28 [15:56] 수정 삭제  
  2300세대 아파트 입구를 쥐구멍처럼 만들어놔가지고 ㅋㅋㅋㅋㅋㅋ 근처 가려면 롯데캐슬 입구들어가서 유턴해야된다는게 말이되나 앞에 상가는 롯대캐슬 주민 전용인가요? 저거라도 뚤리니까 중앙대 앞 버스 가족이나 누구대려다 줄때 가기라도하지 ㅋㅋㅋ 불법유턴 안하게 첨부터 제대로 만들던가 싼맛에 매매해볼까해도 이런것만 보면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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