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대덕면 롯데캐슬 정문 차량 차단설비 바로 앞에 상가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를 허가했다.     © 안성신문

안성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지에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현장파악 없이 서류로만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문제의 허가부지는 대덕면 신령리 500-20번지, 500-21번지, 500-22번지, 500-23번지, 500-24번지, 500-26번지 등 총 6필지로 전체 부지면적은 3304㎡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4건을 6월 29일(1건)과 7월 6일(2건), 7월 7일(1건) 각각 승인했다. 건축주들은 이곳에 연면적 1312㎡, 1566㎡, 950㎡, 1204㎡ 규모의 상가(이하 롯데캐슬상가) 4개 동을 건축할 예정이다. 현재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캐슬상가 건축허가는 500-19번지 도로에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승인됐다. 왕복 4차선의 이 도로(이하 롯데캐슬 진출입로)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진출입로로, 단지조성 완료 뒤 안성시에 기부 채납된 상태다.

▲ 상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해야 한다.      © 안성신문

롯데캐슬상가로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롯데캐슬 진출입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캐슬 진출입로는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이다. 중앙성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상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롯데캐슬상가 진출입로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보안용 차량차단설비 바로 앞에 계획돼 있다. 이에 상가 조성이 완료되면 아파트 진출입 차량은 불법 좌회전을 하는 상가 이용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안성시는 롯데캐슬상가 건축허가를 단 한 번의 현장방문 없이 승인했다. 시는 서류상 허가 여부를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길에 붙어 있어 통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안성시는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회전교차로를 상가 방문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롯데캐슬아파트 앞 상가들의 진출입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과 주민 보행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김이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단지 도로를 민간업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개방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안성시는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8월 16일 안성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상가 건축주·시공사 등 이해관계인들과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성시는 롯데캐슬 진출입로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지를 이용해 상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대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 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승인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