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③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평가와 답보생태에 빠진 안성시 인구추이의 원인 및 대처방안
안성신문

 

본지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군을 포함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전 안성신문 대표, 정재흠 공인회계사,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번 3차 서면질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평가와 답보상태에 빠진 안성시 인구추이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입장을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국회의원은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의 싣는 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평가 =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대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박근혜정부는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만 계속 비대해지고 서민들은 가계부채에, 실질소득 감소로 쓸 돈이 없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재벌증세(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공약인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경영권 행사 견제 등 재벌과 대기업 관련 입법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담뱃세, 소주세, 범칙금 부과 등으로 서민증세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답보상태에 빠진 안성시 인구추이의 원인과 대처방안 = 안성은 지난 20년간 기업유치와 철도, 도로 건설을 통한 발전을 외쳐왔다. 하지만 안성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왔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직장이 안성에 있어도, 고속도로가 뚫려도 사람들은 안성에 거주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문화소비생활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성인구를 늘릴 유일한 방안은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거주하고 싶은 전원주거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교육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교육컨트롤타워 기능을 겸비한 교육특화단지를 세우면 수많은 맹모들이 안성에 둥지를 틀 것이다. 여기에 전원휴양귀촌단지,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지역특색을 살리면 교통, 지가, 환경 등의 이점을 보고 안성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평가 =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 ‘80점은 한 것 같다’라고 주장한다. 강자의 독식이 심화되는 ‘정글 경제’ 상황에서 불공정 불평등에 신음하는 다수 국민들로서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혹세무민이요,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의제의 실천과 정착에서는 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집권자의 의지와 일반 국민의 체감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보육 문제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표심을 움직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적 약자들인 ‘을의 눈물’에 대한 이해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채 표를 얻기 위해 내건 헛된 약속, ‘나몰라 공약’이었음이 분명하다.

 

◆ 답보상태에 빠진 안성시 인구추이의 원인과 대처방안 = 수도권 남부에 자리한 안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지 못한 채 지역사회도 활기를 잃고 있다. 인근 용인·평택·천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인구와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유입의 답보는 산업화 이후, 근래 들어서의 문제다. 근대 이전 안성은 경제·문화·산업 등 사회 전반의 환경이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고, 따라서 인구유입의 유인요소를 적절히 갖추고 있었다. 현재는 유인 환경이 열악하다. 아양-도기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의 개발 역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행정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뻔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KCC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기만술에 휘둘릴 위험성도 높다. 인구 유입과 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외지인을 포용하는 지역민들의 인식변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평가 = 박근혜정부는 실천의지도 없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과감하게 내세웠으나 경제민주화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소득의 공정분배와 경제정의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는 전혀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살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수행해 당연히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도외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어렵게 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답보상태에 빠진 안성시 인구추이의 원인과 대처방안 = 안성시의 인구추이는 한때 14만명 수준의 답보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약 5만명 정도 증가하여 19만명에 도달하였으나, 근자에 와서는 한계상황으로 다시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안성의 인구증가가 안성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나 정책보다는 주로 평택시의 발전과 성장에 편승해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재 약 19만명 정도에서 답보하고 있는 안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장동력과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한계를 넘어선 도로(고속도로)보다는 전철망을 수도권으로 연결해야 하고, 물 문제로 인한 규제지역을 해방시켜 개발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능동적으로 전환해 개발정책을 시행하자면 안성을 장기간 책임져온 무능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체제를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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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0 [15:57]  최종편집: ⓒ 안성신문
 
변해야산다 16/01/21 [18:04] 수정 삭제  
  안성이 좋아지려면 시민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망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만 해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초들의 살림살이는 외면한 채 제 잇속이나 챙기려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이해는 물론 합니다. 그렇다고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고치는데 힘을 보태고 또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초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했다면 응당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민생은 말로만 챙겼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게 그들입니다. 세금으로 땅 파헤쳐 도로 건설하고 건물 세운다고 시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조로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배고픈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거대기업에게 권력을 넘겨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는 꾀임에 유권자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변화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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