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주항쟁으로 한단계 도약했으면
장명국
▲ 필자 장명국.    © 안성신문

이틀 전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 20여만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전국적으로는 30여만명이 모여 지지난 주와 같이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쳤다. 민주항쟁으로 치닫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경제는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 민주항쟁이 우리 사회의 낡은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바꾸어 1인당 소득 3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번 민주항쟁이 잘 만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적 악재가 만만치 않아 민주항쟁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외 악재가 결합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트럼프가 되면 우리에게 경제적 재앙이고 클린턴이 당선돼도 우리의 안보위기는 가중된다. 또 12월이 되면 미국 금리는 인상될 수 있다. 우리경제에 지금처럼 대외적 악재가 높았던 때는 없었다.

 

 

재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바뀌어야

 

지지율 5%의 식물정권이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 있어 정치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가 수렁에 빠져가는데 정부는 빠져나올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사령탑도 사라졌다. 기업도 가계도 정부에 더이상 기댈 것이 없게 되었다.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는데 관료들은 일언반구 이의를 달지 못했다. 청와대 권력에 의해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53개 재벌 대기업이 최순실 씨에게 돈을 뜯겼다. 청와대권력과 관료권력과 재벌권력의 합작품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

 

우리 경제 50년의 지난 역사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부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성공신화는 땅에 떨어져 짓밟혔다. 재벌개혁 관료개혁 정치개혁이 없으면 우리의 민생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싹을 틔웠지만 오히려 10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라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재벌개혁 관료개혁 정치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재벌 대신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삼성그룹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전자로, 현대그룹에서 경쟁력 있는 ㈜현대자동차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벌그룹을 대표하는 전경련부터 해체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이들 기업들이 뇌물 공여죄로 또다시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사태까지 나갈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

 

관료개혁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줄을 세우는 정치권력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야 하는가는 공직자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승진에 목메지 않으면 된다. 이른바 좋은 보직 즉 권한과 예산을 많이 휘두르는 부서보다는 소외된 국민에게 봉사하는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공직의 근본이다. 말없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직자가 진정한 애국자이다.

 

전두환 권력은 군을 망쳤고 노태우 권력은 국정원을 망쳤고 박근혜정권은 최순실 사건 처리로 검찰을 망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생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재정위기의 단초를 마련했다. 박근혜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경제를 총체적 경제위기로 내몰고 있다.

 

 

정치개혁은 청와대 권력 축소에서부터 시작

 

정치개혁은 청와대 권력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 인력과 예산을 50% 이하로 줄여 대민 서비스 분야와 복지재정에 투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부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3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면 된다.

 

초인이 나타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경제를 구출할 수 있을까. 21세기에 초인은 없다. 생활인들이 바로 21세기 초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다. 모든 특권을 없애야 한다. 권력에서 봉사로 나갈 때 민생경제는 꽃피게 된다. 민주항쟁이 서민 중심인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장명국(내일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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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5 [18:5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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