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뛰는 사람들 ⑧
‘당정 누리과정 의무화법 추진’과 ‘안성 고교평준화 도입’에 관한 입장
안성신문

 

본지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서면질의 대상은 기호1번 새누리당 김학용, 기호2번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기호3번 국민의당 이상민, 기호5번 민중연합당 허제욱 후보다. 총선 전 마지막 서면질의에서는 ‘당정 누리과정 의무화법 추진’과 ‘안성 고교평준화 도입’에 관한 입장을 각 400자 이내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내용은 오탈자 외에는 수정하지 않았고, 김학용 후보는 마감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 싣는 순서는 공직선거에서 부여받는 전국 통일 기호 순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집자


 

 

 

 

◆ 당정 누리과정 의무화법 추진에 대한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예산 떠넘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그동안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요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교부금은 학생과 학교에 주어지는 기본 교육경비이다. 그런데 이의 상당 부분을 누리과정으로 돌리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은 국가재정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규모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가능한 수준이다. 낭비되는 예산이나 방위비, 토목건설사업에 드는 천문학적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자하면 가능한 것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이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는가? 본인은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긴다.

 

◆ 안성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입장 = 고교평준화는 기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고해야 한다. 공교육이 보편, 무상, 평등이라는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평준화가 학생들 성적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상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80%의 학생은 모두 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그렇다. 점점 학생들의 서열화와 차별화가 문제돼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한다면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고교평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을 책임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학생의 학력까지 결정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은 고교무상교육, 일반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당정 누리과정 의무화법 추진에 대한 입장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100%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육 누리과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공평한 교육기회는 사라졌다. 이번 총선을 앞에 두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입법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누리과정은 100%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

 

◆ 안성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입장 = 고교평준화는 균등교육 보장과 인성 함양이라는 인권적 요소, 사교육 가열 현상 희석, 그리고 출신학교에 따른 파벌을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육성에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안성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는 지역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안성 학원들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상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성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제도 정착은 환영하지만 안성의 인재육성 필요성과 협소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전 안성지역의 차별적 도입은 무리가 있다.


 

 

 

 

당정 누리과정 의무화법 추진에 대한 입장 = 새누리당과 정부가 3월 28일 당정협의 후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당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일선 교육청에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자 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또 하나의 ‘악법’을 준비 중인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일이다. 약속을 한 자가 약속을 지키면 된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개악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안성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입장 = 안성지역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는 고교평준화 요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도교육감이 해당 조례를 개정해 해당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안성지역 고교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고교평준화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해 기준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12개 시·군과 비평준화 지역인 나머지 시·군의 교육실태를 분석해 고교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수준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부각시켜야 한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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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5 [19:56]  최종편집: ⓒ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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